커지는 ‘처벌 강화’ 목소리

5일간 118건 신고… 33명 특정
디지털 성범죄 예산 32% 삭감
내년 대응 인력 증원 어려울 듯
방심위 “텔레그램, 영상물 삭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방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 일주일간 검거한 피의자 7명 중 6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검거나 구속이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허위 영상물 유통 창구로 지목된 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허위 영상물과 관련한 신고가 모두 118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피의자 33명의 신분을 특정했는데 31명(93.9%)이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거한 7명 중 6명도 10대였다. 올해 1~7월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에서도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허위 영상물 사건의 절반은 피의자가 붙잡히지 않은 데다 잡히더라도 구속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2023년 허위 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경우는 12명으로 전체의 4.7%에 그쳤다. 구속률도 2021년 5.1%에서 지난해 4.0%로 낮아졌다. 이는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전체 사이버 성폭력 범죄 구속률(지난해 기준 7.1%)보다 낮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 4100만원으로 올해(12억 2800만원)보다 31.5% 줄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텔레그램 측이 긴급 삭제 요청한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 관계 구축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는 “최근 한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방심위에 보냈다. 방심위 관계자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어떤 식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협력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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