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뒤인 2027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 원)보다 10.1%(81조 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뜻이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 7000억 원이다. 당초 지난해 (64조 6000억 원)보다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 8000억 원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 6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적자성 채무는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 원을 돌파하고 2027년에는 1024조 2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등 꾸준 증가했다. 2026년엔 70.5%로 예상된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 원에서 내년 393조 6000억 원으로 0.2% 늘어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 5000억 원으로 올해(22조 3000억 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 원, 2027년 30조 5000억 원, 2028년 32조 7000억 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나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운용을 더욱 제약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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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타 수정했어 그대로 복사해왔더니 몰랐네

기자가 틀렸을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