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며 검거된 인원은 7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7월에는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다. 올 7개월간 검거된 인원이 지난해 한 해 검거 인원을 벌써 넘어선 것이다.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146명 중 구속 인원은 4명(2.7%) 수준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7월에는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다. 올 7개월간 검거된 인원이 지난해 한 해 검거 인원을 벌써 넘어선 것이다.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146명 중 구속 인원은 4명(2.7%) 수준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0346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