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솔잎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1788?sid=102
차규근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