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아파트에 붙은 불법전단지 뗐다가 재물손괴로 검찰송치당함
19,336 106
2024.09.02 12:28
19,336 106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0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보자의 딸 중학교 3학년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어느 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러던 그는 거울을 보는 데 방해가 되었는지 벽에 부착된 종이를 손으로 뗐다.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한 그는 현관문 앞에도 붙어있는 같은 종이를 휙 뗀 후 바닥에 버렸다.


이로부터 석 달 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됐다. 이를 납득할 수 없던 제보자는 형사 측에 연락해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라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냐"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 측에 "전단지를 붙인 사람이 신고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불법 전단지를 항상 집마다 붙이고,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도 붙인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을 내고 그런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떼달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붙인다. 관리소장님 역시 이를 떼는 것이 자신의 업무이기에 뗐을 뿐인데, 딸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붙여 거울의 효용을 떨어뜨린 사람이 재물손괴지, 그 종이 한 장을 뗀 우리 딸이 어떻게 재물손괴로 송치가 되느냐"고 토로했다.



????

https://m.news.nate.com/view/20240902n10027?mid=m03

목록 스크랩 (0)
댓글 10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타입넘버 X 더쿠 🌟] 미리 만나는 손안의 크리스마스, <타입넘버 핸드크림 홀리데이 에디션> 체험 이벤트 291 00:05 7,79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67,8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119,70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248,55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99,5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85,4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76,04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6 20.05.17 4,662,94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23,3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50,2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1666 이슈 방탄 진이 올려주는 다정한 남자 방시혁 10 13:02 580
2541665 유머 목장의 말들(경주마) 13:01 24
2541664 이슈 당장 1초 뒤에 심장이 터질 수 있으니 지금 빨리 유언을 남기란 얘길 들었던 개그맨 고명환.JPG 4 13:00 741
2541663 이슈 [MV] 베이비몬스터 BABYMONSTER - 'DRIP' 정규 1집 [DRIP] 타이틀곡 15 13:00 350
2541662 기사/뉴스 NXD, 아직 데뷔 전인데…"히로토·이용준 전속계약 종료, 억측·오해 말라" 1 12:58 303
2541661 기사/뉴스 "최소 스크린 최다 관객" 웰메이드 입소문 '장손' 3만 돌파 8 12:55 355
2541660 이슈 2024 뮤지컬 마타하리 (Musical MATA HARI) │ Official Trailer 3 12:55 190
2541659 기사/뉴스 김재영,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다채로운 연기력 뽐냈다 ② 4 12:54 209
2541658 이슈 실시간 에이핑크 출신 손나은...jpg 22 12:53 3,394
2541657 유머 제삿날 드라마vs현실 2 12:52 801
2541656 기사/뉴스 지드래곤, "88년생의 88개월 만의 컴백"...뮤직비디오 미공개 비하인드컷 공개 8 12:51 499
2541655 이슈 좀비버스 시즌1에서 좀비보다 더 빌런이었던 존재 12:51 570
2541654 정보 2025 안테나 시즌그리팅 with 최고심 예판시작 13 12:51 1,015
2541653 기사/뉴스 편의점서 난동 부린 30대 여성 징역 10개월 실형… 체포하려던 경찰관 깨물어 1 12:50 308
2541652 이슈 자영업자 카페에서 모텔 사장님들을 분노하게 만든 방 퇴실 상태.jpg 35 12:49 3,623
2541651 정보 북유럽에선 영하의 날씨에도 아기들을 밖에서 낮잠 재운다 19 12:48 993
2541650 유머 야외놀이터 갔다와서 기분좋은 상태였던 오전의 루이바오💜🐼 17 12:48 1,056
2541649 이슈 전소민 X 최다니엘 주연 <오늘도 지송합니다> 대본리딩 3 12:48 539
2541648 기사/뉴스 "일본 사람 때리지 마"…추성훈, 중학교 시절 구타 당한 사연 (강연자들) 4 12:47 742
2541647 유머 호랑이굴에 들어간 삼성팬 9 12:45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