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재정 돌려막기 이자가 78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3432억 원)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 4천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 8천 억원 감소해 연간 20조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 일반회계 지출은 예산대비 58%로 전년(53.9%)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 누적액이 1~8월 127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당장 쓸 돈이 부족할 때 한은에서 돈을 끌어온다. 상환 기간이 짧고 수시로 빌리는 게 가능하다 보니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1~8월 한은 차입금 누적액은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117.6조 원) 총액을 9조 5천억 원만큼 초과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만 15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급하게 돈을 쓰다보니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한은에 1291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전년 같은 기간(1141억 원)보다 13%(150억 원) 많은 금액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106억 원)보다는 무려 11.5배나 많은 금액이다.
재정증권 발행액도 1~7월 44조 8천억 원으로 작년 전체 발행총액(44.5조 원)을 이미 초과했다. 7월까지 발생한 재정증권 이자는 193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136억 원)보다 70%(799억 원)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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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