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로 '가해자 대처 방법' 공유하기도…
이수정 교수 "낮은 처벌 수위 문제…플랫폼 규제가 해결책"

정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처 방법도 공유되고 있는데, 일례로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온라인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카페 이용자들은 자신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경찰 조사에 대비한 대처법이나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았습니다.

게시물 중에는 "딥페이크 지역방 외에 겹지방(겹지인방)을 운영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문제가 되느냐", "단순 시청만 했는데 요즘 난리 나서 두렵다"는 등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솔직히 이거 갖고 덜덜 떠는 게 에바(오바)인 이유'라는 글에서 "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닌데 얘가 들어가서 뭘 했는지까지 다 정리해서 수사 못 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박사방 사건' 당시 주범 조주빈을 제외한 채팅방 참여자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방에 있기만 한 애들은 안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한 이용자가 "제 아들이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 것이냐"는 댓글을 달자 게시물 작성자는 "미성년자라 큰 처벌 대상은 안 남는다. 혹시 같은 학생을 딥페이크 한 것이면 학폭(학교폭력)으로 빠져서 생기부(생활기록부)에 안 남게 주의하라. 일단 폰 뺏어서 (텔레그램) 탈퇴부터 시켜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카페는 2011년 다른 카페명으로 개설된 것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공론화한 뒤인 지난달 28일 현재 카페명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진=네이버 카페 캡처

일부 가해자는 버젓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면서 가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에 대화방 다수가 삭제됐지만 여전히 범행 대상으로 삼을 지인을 수소문하는 '대학별 겹지인' 같은 대화방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기자나 경찰이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방"이라며 지인 사진과 계좌 정보 등으로 까다로운 인증을 요구하는 대화방도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취재해 보도하는 기자를 겨냥한 대화방이 개설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기자의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고 "기자들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 쓴다", "기사 내기만 해봐" 등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에도 여전히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N번방', '박사방'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허위영상물) 소지나 시청은 처벌되지 않는다"며 "처벌되는 경우도 상당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이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는 처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 외에도 범죄 창구로 이용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법률이 입법되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선 여전히 모니터링만 이뤄질 뿐 처벌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m.mbn.co.kr/news/society/505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