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입시의 과열 경쟁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 구체적으로 사교육비의 급증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3. 이러한 사교육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의 지역 편중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4.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청소년과 대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성과 저하도 중요한 문제이다.

 

5.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교육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

 

6. 본고는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면서 교육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다.

 

7. 명문대를 향한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 부족 저출산 · 만혼 및 수도권 인구집중, 청소년과 대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성과 저하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8.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9. 또한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상위권대 진학률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상위권대 입학생의 서울 출신 쏠림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11. 다만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입시결과의 차이가 사교육 격차 외에도 학생의 잠재력에 기인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두 가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12. 첫 번째 분석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 원시자료를 이용해 2010년 고3 학생의 상위권대 진학률이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인 이유를 학생의 잠재력으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3. 첫 번째 분석 결과 소득계층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과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와 함께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약 25%는 학생의 잠재력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나머지 75%는 잠재력 이외 요인을 포괄하는 부모 경제력 효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5. 두 번째 분석에서는 고3 학생의 상위권대 진학률과 거주지역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16. 구체적으로 2018년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일반고 학생의 진학률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 이유를 학생의 잠재력으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17. 우선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두 지역 간 격차의 약 8%만이 학생의 잠재력으로 설명되고 나머지 92%는 잠재력 이외 요인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때문으로 나타났다.

 

18. 지역단위를 시도나 시군구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아도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은 학생 잠재력 기준 진학률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서울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19.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에 거주지역 효과 가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서울이 우수한 사교육 환경 덕분에 소득수준에 비해서도 좋은 입시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 거주지역 효과는 지역별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1.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 등으로 인해 고소득층 학생이 상위권대 입시에서 자신의 잠재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2. 대학입시의 지역 편중으로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23. 주요 상위권대 신입생의 서울 출신 쏠림현상은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4. 한편 입시경쟁의 과열로 인한 교육 및 양육 비용 부담의 증가는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 또한 상위권대를 향한 교육열은 사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상위권대 진학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로 이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6. 수도권 인구집중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 환경이 좋은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유발하는 경로를 통해서도 출산을 제약하고 있다.

 

27. 초중고교 청소년의 경우 입시경쟁 및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행복도와 정서 안정감이 낮아지고 있다.

 

28. 또한 중고등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로 운영되면서 청소년의 협동심과 창의성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29. 다음으로 대학생의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이 재수생 증가, 번아웃 유발, 직업 전공 불일치 등으로 이어져 취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2. 여러 차례 대입제도가 개편되었지만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가 완화된 모습은 찾기 어렵다.

 

33. 여러 차례의 대입제도 개편에도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4.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이다.

 

35. 현재 서울대의 지역균형전형 등 일부 대학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이를 입학정원 대부분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37.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잠재력을 갖춘 지방인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대학 내 다양성을 확대하여 교육적 이점을 얻으며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8.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면 지역간 소득수준과 사교육 환경 차이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지방의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

 

39. 보다 현실적으로 지역별 선발인원에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0.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전국적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의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
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41. 정리하면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잃어버린 인재 현상 ”Lost-Einsteins“ 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2. 대학 내 다양성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다양한 교육적 이점을 제공한다

 

43. 개인적 측면에서 대학 내 다양성은 창의력과 같은 학생의 역량 발전 대인관계 기술 함양 학업성취도 향상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44. 사회적 측면에서 대학 내 다양성은 사회통합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어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5.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지역적 다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교육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46.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서울로 집중된 대입경쟁 구조를 변화시켜 대학입시와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47.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경쟁집중으로 발생하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

 

48.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를 통해 저출산 및 만혼 현상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49. 마지막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 는 모집단위 광역화 등과 함께 시행함으로써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의 정서불안을 줄이고 교육성과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50. 미국은 주요 명문대가 신입생 선발 시 출신지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51. 미국의 대학들은 캠퍼스 내 지역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52. 특히 미국 텍사스 주는 1998년부터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를 도입하여 출신지역을 명시적인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53. 미국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인종과 달리 출신지역을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사회적 이견이 적다는 것이다. 

 

54. 우리 사회는 명문대 진학을 둘러싼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55. 본고는 이러한 구조적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교육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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