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원 "수술 위험성 설명 안 한 의료진, 배상 책임"
5,652 36
2024.09.01 20:49
5,652 3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4534?sid=102


2021년 7월 당시 6세였던 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고 약 7시간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해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이 제시했고,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을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단·검사·처치 등에서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료 과정의 과실은 없다고 봤다.

다만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인정액을 2천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병은 수술 안받으면 장이 썩고 폐혈증 온다고 함...

목록 스크랩 (1)
댓글 3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디어 화제의 트러블템 마데카 분말 출시! 센텔리안24 마데카 분말 티트리 AC체험단 이벤트 190 00:05 3,05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63,12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107,07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235,45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93,3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82,02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73,55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6 20.05.17 4,659,20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20,3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45,1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1433 이슈 오징어 게임 시즌2 | 공식 티저 예고편 | 넷플릭스 2 04:00 280
2541432 기사/뉴스 매장이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다? 유니클로의 마법 03:59 156
2541431 이슈 김국진이 강수지한테 써준 시가 더 감동적인 이유 (수지구나 넌 두드릴 필요 없단다) 4 03:47 430
2541430 기사/뉴스 주얼리만 3200만원 훌쩍…김하늘, 시크한 올블랙 패션 '감탄' 1 03:46 344
2541429 기사/뉴스 한선화, 시크릿 불화설도 타격 無... '파일럿'으로 여우조연상 후보 13 03:43 439
2541428 기사/뉴스 윤은혜, 하객룩은 완벽했지만···민폐 하객 미모 등극 1 03:39 1,041
2541427 기사/뉴스 텔레마케터·아나운서, AI 대체 가능성 높은 직종 꼽혀 1 03:36 284
2541426 기사/뉴스 매일유업, 4월 인수 ‘밀도’ 빵 제품 ‘폴바셋’서 판매…계열사 시너지 7 03:34 665
2541425 기사/뉴스 결혼정보회사 가연, 男 50%, 女 58.8% “결혼 페널티 존재해” 03:30 413
2541424 기사/뉴스 '16년째 그대로'…인구 323만 경남에 없는 것 '로스쿨' 2 03:28 347
2541423 이슈 센터는 확실하게 의상부터 차별화된 AKB48 03:27 618
2541422 기사/뉴스 유럽 '소매치기 최다' 관광지 10곳…1위 불명예는? 03:25 487
2541421 기사/뉴스 "여보, 집 살거면 힐스테이트나 래미안, 자이 어때" 5 03:22 1,258
2541420 기사/뉴스 송도 아파트서 초등생에 음란물 신체접촉 중학생 3명 고소 03:19 414
2541419 기사/뉴스 로우퀘스트 '김혜윤 효과' 톡톡…매출 179% '껑충' 4 03:17 613
2541418 기사/뉴스 “나 같아도 나간다”… KT 퇴직 위로금 4억원에 ‘우르르’ 03:16 516
2541417 기사/뉴스 [시청률 VS.] ‘조립식 가족’, 3%대 진입…자체 최고 기록 1 03:14 284
2541416 기사/뉴스 가방 맞아?…샤넬·루이비통 '초미니백' 줄줄이 내놓는 이유 [안혜원의 명품의세계] 03:12 742
2541415 기사/뉴스 스타벅스 '겨울 e-프리퀀시 이벤트' 오늘부터 시작 2 03:08 883
2541414 기사/뉴스 유니클로 피팅룸서 고객들 몰래 촬영한 日점장 체포 3 03:04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