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안 처리 예고…“딥페이크 위험성, 리터러시 교육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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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야당에선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를 해산하는 등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9월1일이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날'임을 강조하면서 성범죄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홍희진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공동단장은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텔레그램 N번방 이후 만들어졌던 디지털성범죄TF를 해산시킨 것이 윤석열 정부"라며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후 사회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대학가에서도 시작하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공식 해산했다. 당시 TF 팀장으로 활동하던 서지현 검사는 같은해 5월 법무부에서 TF 파견 종료를 통보받고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는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고 비판하며 사직서를 냈고 TF위원 22명 중 17명도 서 검사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쫓아내는 것에 항의하며 동반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한 피해 당사자는 발언 대독을 통해 "내가 공포를 느끼고도 용기내어 발언을 전달하는 이유는 어린 학생들도 당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였다"며 "어른인 내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환경을 만든 당신은, 경찰은,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냐"며 "피해자들이 믿는 건 수사기관밖에 없는데 그 수사기관을 못 믿어서 신고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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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을 위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6개월째 임명하지 않고 있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며 "이번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삭감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복원하고 관련 상임위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디지털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며 "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인하며 성평등추진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성평등 사회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5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