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
2024.7.3 시행
각종 사건 사고를 거짓으로 112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기존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
긴급출입과 일시사용,제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여권 발급 비용 인하
2024.7.1 시행
5년 초과~10년 이내 복수여권은 58면용이 5만원
26면이 4만7000원으로 기존보다 3,000원 인하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은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발급
2024.9.30 시행
9월30일부터 일반용(부동산매도용X 자동차매도용X)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바닥충격음 검사 결과 통보 의무화
2024.7.17 시행
주택건설사업의 사용 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7월 17일부터 의무화한다
사업 주체가 성능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17세 이상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4.12.27 시행
12월 27일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도입
17세 이상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카드로 발급 받은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등록이 가능하다
짤은 랜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