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게임 중 '벌레들 하이' 메시지에 음란 표현으로 받아친 20대 무죄
4,655 13
2024.08.31 14:05
4,655 13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 16일 오후 5시쯤 원주시 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게임 유저 B(23·여) 씨가 '벌레들 하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유사 강간 행위를 연상케 하는 성적 표현을 대화창에 입력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B 씨가 기분 나쁜 인사 메시지를 보내 분노의 감정에서 보낸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고,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게임에서 우연히 상대 팀으로 만나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모욕감, 분노 등을 유발해 통쾌감과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채팅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에 근접한다"며 "앞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무시하고 욕설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3902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퓨🥚] 각질/모공/피지 걱정 ZERO! <어퓨 깐달걀 라인 3종> 체험 이벤트 506 10.30 29,27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56,86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97,5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228,30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81,3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76,79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71,51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6 20.05.17 4,657,48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18,2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42,6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0926 이슈 본인 노래로 무대한 후배들 귀여워 죽는 샤이니 태민ㅋㅋㅋ.twt 17:35 3
2540925 이슈 오늘자 애국 챌린지 찍은 남자아이돌 (feat. 펄럭) 17:34 115
2540924 기사/뉴스 주원·조유리·NCT WISH… AAA 2024 참석 1 17:33 106
2540923 기사/뉴스 [단독] 공효진X이민호 '별들에게 물어봐', 내년 1월 첫방 2 17:33 205
2540922 이슈 오늘 아는형님 녹화했다는 흑백요리사 파브리 & 정지선 & 철가방 요리사 & 요리하는 돌아이 기사사진 3 17:32 425
2540921 유머 칼퇴, 정시퇴근이라는 용어 너무 웃긴다. 칼퇴, 정시퇴근이 아니라 그냥 퇴근이지. 노동자는 정해진 노동시간만 지키면 끝인데 2 17:32 164
2540920 이슈 웹툰 '똑닮은 딸' 엄마 코스프레한 트위터유저 2 17:31 492
2540919 기사/뉴스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혐의..검찰 징역 7년 구형 5 17:31 565
2540918 이슈 혼자 사는 너를 위해 팔찌 차는 꿀팁 7 17:30 543
2540917 이슈 CNBLUE 씨엔블루 – RACER #몽베스트라이브 17:29 41
2540916 이슈 무려 10살을 속이고 활동했던 여자아이돌 28 17:27 3,341
2540915 유머 이과가 좋아하는 할로윈 유머.x 3 17:26 234
2540914 이슈 나이 2살이 주민등록상으로 어렸던 연예인.ytb 17:25 1,043
2540913 이슈 여배우 남배우들 성비 신경 쓴 것 같은 12간지 히어로 드라마 트웰브 34 17:23 1,711
2540912 기사/뉴스 대통령 경호처, '직원 생일 선물' 상품권 4590만원어치 혈세로 구입 55 17:21 1,948
2540911 이슈 [국내축구] 영남대학교 축구부 올스타 참가선수 확정 7 17:18 791
2540910 유머 오늘 루이바오🐼 당근 쌔비지 영상 5 17:18 649
2540909 기사/뉴스 비비랩, 콜라겐 캠페인 모델로 엔믹스(NMIXX) ‘해원’ 발탁 8 17:17 558
2540908 이슈 박명수가 20년째 말하고 다니는 강호동 썰 13 17:16 1,666
2540907 이슈 세종시 아파트 단지 이름 29 17:14 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