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가보다 적은 대가가 책정돼서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 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3천여 개를 2027년까지 올립니다.

응급·소아·분만 등 같은 의료행위라도 더 큰 노력이 들어가는 6대 분야에 우선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대기 등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신설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천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건 가운데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천여 개로 추정됩니다.

의료계에서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내 종합병원급까지 아울러 1천여 개(누적)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수가를 올립니다.

1천여 개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올리면 수술·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의 95%까지 오른다는 게 특위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줍니다.

특위는 적게 보상된 분야와 많이 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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