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1통에 천원' 대학증명서 발급업체, 7년간 수수료 담합… 450억대 챙겼다
4,909 11
2024.08.30 23:59
4,909 11

공정위는 씨아이테크와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 등 증명서 발급 3개 사업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학생들과 졸업생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이중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증명발급 업체를 이용해 발급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에게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활용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15년 4월16일부터 2022년 5월19일까지 대학을 상대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증명발급기 등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이를 무상 기증을 금지했다. 인터넷증명발급 수수료는 1000원, 증명발급기 공급금액은 기본 800만원 등이다.

담합을 추진한 결과 3개 사는 해당 기간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약 1.3배에서 2.7배까지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앤텍은 237만원에서 650만원으로 2배, 씨아이테크는 708만원에서 1029만원으로 1.5배, 한국정보인증은 727만원에서 966만원으로 1.3배 올렸다.


이들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22년 기준 94.9%에 달하는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다. 이들의 인터넷증명발급 건수는 2022년 기준 약 550만통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년 간 대학의 재정 낭비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법 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82514234991332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퓨🥚] 각질/모공/피지 걱정 ZERO! <어퓨 깐달걀 라인 3종> 체험 이벤트 491 10.30 26,27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54,1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89,3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220,76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74,00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74,84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67,0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6 20.05.17 4,655,0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13,7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40,73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0604 유머 할로윈을 맞는 각 목장의 말들(경주마) 13:03 46
2540603 이슈 [싱크로유] 8회 미리보기 - 화사,에일리,거미,이영현,쏠,인순이 1 13:03 26
2540602 이슈 라이즈USA(역바이럴의심계정) 팔로우 목록을 분석해보자 13:02 165
2540601 이슈 [MLB] 오타니 쇼헤이 생애 첫 월드시리즈 우승 순간 11 13:01 460
2540600 이슈 동생을 공주라고 부르는 오빠 17 13:01 760
2540599 이슈 [MLB] 오늘 제일 불쌍한 양키스 투수 5 13:00 356
2540598 유머 할로윈의 목장담당의 복장(경주마) 4 12:57 288
2540597 이슈 [MLB] 멋있게 삼진으로 끝내는 워커 뷸러 2 12:55 405
2540596 유머 죽순 주문하러 또 매점방문한 푸바오🐼 7 12:54 1,068
2540595 이슈 지드래곤 유튜브 프로필 바뀜 31 12:53 3,610
2540594 유머 두목이 왼손잡이여도 오른팔이라 부르는게 맞는지 이야기 나누는 달글 48 12:52 1,674
2540593 이슈 [MLB] LA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 60 12:51 1,617
2540592 이슈 벌크업 한 최근 김요한(아이돌) 근황 11 12:51 1,435
2540591 이슈 데뷔초 말하기 금지 당했던 샤이니 민호의 입트인 날 2 12:48 1,001
2540590 기사/뉴스 [단독] NCT 위시, 데뷔 9개월 만에 대기업 모델 됐다…파리바게뜨 새 얼굴 발탁 106 12:48 4,234
2540589 유머 카리나가 직접 들려준 ai커버와 실제 카리나 노래 차이 4 12:48 531
2540588 기사/뉴스 위고비, 사망 환자 나와...급성 췌장염 '부작용' 주의보 13 12:48 2,052
2540587 이슈 4800억 복권 당첨 후 돈을 물쓰듯이 펑펑 쓴 결과 29 12:47 4,300
2540586 이슈 뉴진스 new 광고 인도미 라면광고 23 12:47 2,030
2540585 이슈 강혜원 바세린 광고 화보 1 12:4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