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여성 말고 딥페이크 제작자를 처벌하라”는 제목의 사설로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조명했다.

NYT는 “한국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발생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언급한 사실도 전했다.

NYT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한국에선 3만건 이상의 불법 촬영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며 “공중 화장실과 숙박업소, 탈의실 등에서도 ‘스파이 카메라(몰카)’를 숨긴 채 불법촬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딥페이크 범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영국, 인도 등에서도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정치인과 유명인, 그리고 평범한 여성들”이라고 전했다.

NYT는 보안서비스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딥페이크 성적 영상 피해자의 99%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부가 저질러선 안 되는 흔한 실수가 하나 있다”며 “그것은 바로 ‘여성에게 행동을 바꿀 것은 주문하는 실수’”라고 말했다.

NYT는 “처벌 관련 입법 공백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조심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실수’를 저질러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수치심을 느끼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괴롭힘을 가한 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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