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
2,985 20
2024.08.30 15:40
2,985 20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동생 A 씨와 누나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월 9일 설 명절 인사를 핑계로 부산 남구 친할머니 집을 찾아 70대 C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누나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A 씨의 범행 전까지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살해할 방법을 알려주고,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평소 C 씨가 지적장애 2급인 A 씨의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며, B씨는 A씨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실제 범행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A 씨가 구체적인 살인 방법 등을 계획하는 데에 친누나인 B씨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남동생에게 반복해서 할머니를 살해하자는 말을 하며 납가루 중독, 곰팡이 배양 등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범행이 일어나기 한달 전에는 할머니를 세게 밀쳐 낙상사 또는 사고사로 위장하자, 119신고 후에는 평소 할머니가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진술하라는 등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실제 남동생의 범행 방법, 내용과 태도가 두 사람이 논의했던 내용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전엔 본인과의 통화, 메시지 내용을 모두 삭제하게 시키기도 했다"며 "할머니에게 드릴 설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 기차역에서 남동생을 만나 범행을 말리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실행이 단절되지 않았고, 평소에 지속적인 심리적 동기 강화·지배로 남동생이 살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소 할머니가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C 씨는 손주들을 위해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고 주식도 증여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존속살해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6079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퓨🥚] 각질/모공/피지 걱정 ZERO! <어퓨 깐달걀 라인 3종> 체험 이벤트 474 10.30 23,38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49,44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83,80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215,55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70,2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73,9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65,69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6 20.05.17 4,655,0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09,8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39,4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0729 기사/뉴스 트와이스, 11월 21일 美 ‘아마존 뮤직 라이브’ 출연…K팝 최초 09:51 47
2540728 기사/뉴스 ‘히든페이스’ 욕망에 절여진 09:51 73
2540727 이슈 [MLB] LA다저스 선발투수 잭 플래허티 1.1이닝 4실점 강판 3 09:50 110
2540726 정보 빌보드 선정 21세기 최고의 팝스타 6위 - 브리트니 스피어스 09:50 73
2540725 기사/뉴스 르세라핌, 유럽 최대 시상식 ‘MTV EMA’ 무대 오른다 3 09:50 175
2540724 기사/뉴스 탕준상, ‘사관은 논한다’로 5년만 사극…사고뭉치 사관 역 2 09:46 516
2540723 기사/뉴스 송강-한소희 ‘알고있지만,’ 日 리메이크…요코하마 류세이 주연 5 09:46 518
2540722 기사/뉴스 샤이니 민호, 첫 정규 앨범 ‘CALL BACK’에 녹인 아련한 이별 감성 3 09:44 116
2540721 기사/뉴스 마동석→박형식·서인국 ‘트웰브’ 초특급 캐스팅 확정 [공식] 21 09:42 701
2540720 이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피로회복제.jpg 92 09:41 7,335
2540719 이슈 개봉하고 나서 분위기 반전된 영화 17 09:41 1,736
2540718 기사/뉴스 한국인 전부 꼴찌…'삶 만족도' 24개국 중 가장 낮아 1 09:40 272
2540717 이슈 XX : 하이브를 까야지 갑자기 세븐틴으로 화두 돌려서 까는거 좀 아니지 않냐 34 09:39 2,087
2540716 이슈 김민하x샤넬 하이엔드 쥬얼리 마리끌레르 화보.jpg 2 09:39 709
2540715 기사/뉴스 배두나·류승범 초능력 부부 '가족계획' 11월29일 공개 1 09:39 455
2540714 유머 써브웨이 배민 주문하면서 야채랑 올리브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했더니 글쎄 23 09:39 2,306
2540713 이슈 병원 왔는데 불쾌해요.jpg 132 09:39 6,794
2540712 기사/뉴스 로제와 브루노 마스는 정말 아파트에 살까? 7 09:37 1,369
2540711 기사/뉴스 “나는 나다워서 아름다워”…7년 만에 돌아온 지드래곤의 외침 09:37 279
2540710 이슈 뭔가 느낌 좋은 한국영화 촬영현장 (2000~2022) 1 09:36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