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관련 피해가 새롭게 조명받는 가운데 '가해자가 22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2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과 사실 여부를 따져봤다.
체감하기도 어려운 이 대규모의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기원은 '딥페이크 봇 이용자 수'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개발자가 만든 것인데 전 세계 22만명이 그 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협이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와 지난 4월 기준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를 통해 나타난 텔레그램방 한국인 비율을 따졌을 때 22만명이 아닌 726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가담자 726명'이라는 계산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 텔레그램 전체 가입자와 해당 채널의 국적별 가입자가 동일한 비율인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불법콘텐츠 근절을 위해 공조하고 있는 (사)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협회장은 "바이럴마케팅을 위해 이용자 수가 많아 보이려고 회원수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국 계정이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텔레그램 특성상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가담자를 찾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특정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임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현지시간) 이 보고서를 인용해 "가짜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인원수, 젠더갈등을 언급하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면서 "빅테크 기업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범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관련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수사당국은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여성단체 "가해자 22만명"…기원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두고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22만명의 성폭력 가담자 양산, 언제까지 붕괴된 사회를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며 '22만'이라는 숫자를 인용했다.체감하기도 어려운 이 대규모의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기원은 '딥페이크 봇 이용자 수'이다.
이준석 "한국인 비율 따지면 726명…위협이 과대평가됐다"
이를 두고 한국인 가담자를 22만명으로 추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론도 나온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개발자가 만든 것인데 전 세계 22만명이 그 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협이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와 지난 4월 기준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를 통해 나타난 텔레그램방 한국인 비율을 따졌을 때 22만명이 아닌 726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가담자 726명'이라는 계산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 텔레그램 전체 가입자와 해당 채널의 국적별 가입자가 동일한 비율인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22만명은 '거짓'…"가담자 확인 불가능할 듯"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의 숫자로 지목된 '22만명'은 사실이 아니다. 726명 역시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성범죄 불법콘텐츠 근절을 위해 공조하고 있는 (사)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협회장은 "바이럴마케팅을 위해 이용자 수가 많아 보이려고 회원수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국 계정이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텔레그램 특성상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가담자를 찾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특정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임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현지시간) 이 보고서를 인용해 "가짜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인원수, 젠더갈등을 언급하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면서 "빅테크 기업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범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관련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수사당국은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3336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