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인사 늦었다" 교장·교감실에 음료상자 둔 교사…그 안엔 100만원 현금
3,776 8
2024.08.30 13:00
3,776 8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300만여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작년 3월 자신이 교사로 있는 강원 태백시 모 학교의 교장실과 교감실의 각 출입문 바닥에 현금 100만 원이 담긴 음료상자를 하나씩 놓아두는 등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OOO O입니다. 제가 OOO에서 와서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같이 행동했으며, 교장과 교감은 각자 음료상자 내 현금을 발견하고 A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교감에게서 ‘이러시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해 4월 교감실을 또 찾아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담긴 음료상자를 테이블에 놓아둔 혐의도 있다. 당시 교감은 곧바로 그 상자를 돌려줬다고 한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하려한 액수, 횟수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장과 교감이 금품을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의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40830101620851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퓨🥚] 각질/모공/피지 걱정 ZERO! <어퓨 깐달걀 라인 3종> 체험 이벤트 474 10.30 22,93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48,19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83,0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215,55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69,1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73,9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65,69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6 20.05.17 4,655,0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09,8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39,4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0681 이슈 도대체 <태양의 여자>가 뭐길래 난리였냐? 라는 덬들을 위한.... 09:14 118
2540680 이슈 <파묘> 봉길이 계속 야구 했으면 어느 구단 들어갔을지 궁예해보는 달글 4 09:13 130
2540679 이슈 음방 직캠이 없어서 소속사가 직접 올린 82메이저 '혀끝' 멤버별 직캠.ytb 6 09:08 441
2540678 정보 홈플퀴즈정답 4 09:07 89
2540677 이슈 샤이니 민호 정규1집 𝑪𝒂𝒍𝒍𝒃𝒂𝒄𝒌 티저 4가지 버전 12 09:06 243
2540676 정보 토스 행퀴 34 09:02 1,259
2540675 이슈 애플스토어 한국 앱에 생긴 비전프로 탭.JPG 09:01 841
2540674 기사/뉴스 어디서 이런 보석들이 나왔나…'정년이'가 발굴한 우다비·현승희·이세영·오경화 8 09:00 1,026
2540673 유머 아싸들의 소개팅.jpg 18 08:58 1,893
2540672 이슈 시즌1에 비해 안좋은 것 같은 넷플릭스 지옥2 첫주 뷰수 성적.jpg 26 08:58 1,236
2540671 기사/뉴스 ‘지옥에서 온 판사’ 박신혜, 김재영 결국 이별? “오미자 예언 진실 드러난다” 1 08:57 674
2540670 이슈 2년 전 오늘 발매♬ 나카야마 유마 'Squall' 08:56 72
2540669 기사/뉴스 '나혼산' 고준, '수면장애' 고백…15년간 간헐적 단식 '저녁 7시 첫끼' 14 08:55 2,873
2540668 기사/뉴스 '5만전자'에 역대급 물타기…개미들 '빚투' 1조 넘었다 [종목+] 08:55 387
2540667 기사/뉴스 버스서 혼자 넘어진 승객 “장애 생겼으니 2억 달라”… 4년 뒤 판결 결과는 (한문철 나온 사건) 14 08:54 2,154
2540666 유머 [틈만나면] 유재석 : 지호가 중2, 나은이가 7살…집에 가면 나은이가 제일 반겨줘 4 08:54 1,301
2540665 이슈 은근 계절 안가리고 수요 있다는 음식.jpg 12 08:52 2,078
2540664 기사/뉴스 [단독] JTBC 버전 '미생' 나온다..류승룡 '김 부장' 주인공 캐스팅 5 08:51 797
2540663 기사/뉴스 [속보] 삼성전자 3분기 매출 79조… 전년대비 17.35%↑ 17 08:49 1,403
2540662 기사/뉴스 '아마존 활명수' 개봉 첫날 1위…2위 '베놈' 3위 '보통의 가족' 5 08:45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