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폭넓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경주 명물 '십원빵' 등의 판매도 폭넓게 허용됩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짜 화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음란성·폭행성·사행성·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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