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반드시 해 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가 있다"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출범 초기 주요 개혁 과제는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이었다. 여기에 의료개혁을 포함해 4대 개혁으로 격상했다.

의료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채우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는데 정원 조정 여부에 매듭을 지은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이용 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개혁 방안을 언급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에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그간 회의와 공청회 내용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이 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 비율은 60%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전공의 비율을 현행 약 40%에서 20%로 감축하고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현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24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 진료를 하는 곳은 5군데이며, 이중 2곳은 24시간 진료를 재개했고 나머지 2곳은 9월1일부터 정상화 예정이다. 1곳만 주 1회 진료 차질이 있는 곳이다.

응급실 병상 측면에서 보면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28기관이다. 병상 수 기준으로는 2.6% 감소했다. 또 당직 전문의가 수술 등의 이유로 특정한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최근 1주 동안 평균 52개 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인데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처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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