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방통위, 방문진 손 들어준 재판부 기피신청 "불공정 재판 우려"
3,198 3
2024.08.29 08:16
3,198 3
KBS현직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앞서 방문진 이사들의 손을 들어 방통위의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 측이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며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 대리인단은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판부인 행정 12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27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 등이 방통위의 후속 인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돼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김찬태, 류일형 등 KBS 현직 이사 5명도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새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앞서 방문진 이사들 손을 들어줬던 행정 12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가 ‘이 재판부가 앞선 결정에 기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서에서 당시 행정 12부가 ‘2인 체제’를 문제삼은 데 대해 “이는 국회가 3인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방통위 구성의 파행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부는 또한 방문진 사건에서 임기가 만료된 권태선 이사 등 기존 이사들에 대해서도 ‘방통위법에 따라 신규 이사들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임기 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므로 집행정지를 받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KBS이사 사건에서도 같은 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기피 이유를 밝혔다.

기피 신청을 내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이 이유있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535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역대급 스케일!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글래디에이터 Ⅱ> in 콜로세움 시사회 이벤트! 164 10.28 41,51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36,13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71,0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202,46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58,56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71,6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62,5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5 20.05.17 4,652,0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08,4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38,11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0510 이슈 [유퀴즈] 지드래곤 18년만에 무릎에 대해 의견번복 2 23:34 478
2540509 기사/뉴스 모차르트에 이어 쇼팽 신곡 발표 🎉 1 23:34 94
2540508 이슈 오늘자 대학축제에서 반응 좋은 윈터 직캠... 23:33 227
2540507 이슈 오늘자 남자주인공들이 너무 짠하다는 드라마.twt 2 23:29 1,740
2540506 정보 아이폰 이제 통화 녹음 됨.x 75 23:27 4,178
2540505 이슈 :요새 테스트 다 이딴식임 5 23:26 910
2540504 이슈 15년 전 어제 발매된_ "Sign" 3 23:26 153
2540503 유머 고양이 복사하는 법 6 23:25 395
2540502 이슈 스테이씨 "GPT" 안무실 연습 셀카 업뎃 2 23:25 133
2540501 유머 작품덕질하는사람이 찐인이유 11 23:25 1,001
2540500 이슈 핫게 갔었던 트리플스타 논란 녹취본 22 23:24 2,866
2540499 이슈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정말 실력 하나로 반응 얻고 있는 무용수.JPG 4 23:24 690
2540498 이슈 정략결혼 부부로 나오는 유연석 X 채수빈 <지금 거신 전화는> 포스터.jpg 5 23:23 1,012
2540497 이슈 샤이니 민호 11월 데이즈드 화보 6 23:23 248
2540496 이슈 에스파 윈터 인스타 업뎃(하츄핑..플럼핑..플럼피즈✨) 6 23:23 809
2540495 이슈 3년전 오늘 첫방송 한, JTBC 드라마 "구경이" 21 23:22 430
2540494 이슈 시즈니 : 마크야 이게 뭐에요...? 이거 맠연시 정말 맞는 거예요...? 하고 있는 드림공계가 먹여주는 When I'm with dream...😂 6 23:22 352
2540493 이슈 조립식 가족 9-10회 예고편 - 10년 만에 돌아온 황인엽-배현성 23:22 448
2540492 이슈 해양오염의 주범을 욕하지 못하는 환경단체의 진실 4 23:21 1,512
2540491 유머 sm에서 센터 아이돌들한테 원한 거 1번 말하지마라 2 23:21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