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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차시험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과 시험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출제 등으로 매우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하며 변별력을 상실한 “최악의 출제”라는 혹평을 받았다.
지난 10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2차시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7.7%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여 평이했다는 반응이 77.6%였던 지난해와 극명히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데에는 회계학 과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회계학 2부는 응답자 92.5%에게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되며 큰 비판을 받았다.
응답자들은 이번 회계학 1부 시험에 대해 “너무 고난도였다”, “처음 보는 주제들이 나왔다”, “일관성 있게 냈으면 좋겠다”, “최근 2년간 넓은 범위, 다양한 문제에서 다시 좁은 범위의 심화 주제로 출제 기조가 바뀐 것 같다”, “원가 문제 3번 물음 2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무회계 실력 검증에 적합한 출제는 아니었다”, “재무는 큰 주제 안에 여러 유형이 나뉘어 나와 두루 공부한 사람이 유리했을 것 같다”, “문제 수가 매해 다르니 혼란스럽다” 등으로 평했다.
“다양한 주제에서 출제되면 좋겠다”, “재무회계 쪽이 지엽적이어서 체감상 난도가 높았다”, “열심히 공부해서 풀 수 있도록 내야지 자꾸 지엽적으로 내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좌절한다”, “어느 정도라도 풀 수 있게 내달라”, “지엽적인 것만 골라서 낸 것 같다”, “문제를 명확히 기술해줬으면 좋겠다”, “시간 안에 못 풀게끔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많았다. 이걸 출제한 교수는 시간 안에 문제를 다 읽고 풀 수 있을지 궁금하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회계학 2부 시험에 대해 “시험의 본질을 망각한 출제”, “공부를 한 사람도 시간 내에 답을 구하기 어려워서 공부를 안 한 사람과 점수 차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 “출제자의 자격 미달이 의심된다”, “시험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출제됐어야 한다. 특정 대학 시험과 유사하게 내는 방식,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일부러 혼란을 주는 것은 공부한 시간과 양을 기만하는 것이다” 등으로 비판했다.
“공무원 특혜 이후 불공정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으면서 아무도 못 풀게 내면 이것 또한 심각한 불공정이다”, “매우 지엽적인 출제가 무려 50점 전체에 적용돼 출제됐다. 이 사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유명 강사의 총평에서도 과락률 최소 75%를 예상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출제자, 검토 위원, 산인공 모두에 문제가 있다. 산인공은 출제 과정이 누가 어떻게 검토했고 의견은 어땠는지 밝혀야 한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온다”, “인생 대부분을 투자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고득점 할 수 있게 출제해야지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막 발을 들인 초시생이나 오래 공부한 장수생이나 똑같이 낮은 점수를 받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게 공정인가”, “수험생을 기만하는 수준”, “전혀 책임감 없는 출제”,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만 나왔다”, “지엽적인 단원에서만 출제돼 실력 검증에 적합하지 않다” 등의 평가도 있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인생을 걸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를 제대로 내주길 바란다”, “회계2는 말이 안 된다. 출제부터 검토까지 했을 텐데 이 모든 과목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등을 요청했다.
“출제 기조에 일관성이 없어서 수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검토할 거면 산인공은 세무사시험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 “시간에 맞게 풀 수 있도록 출제하길 바란다”, “회계사시험처럼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검토위원을 두고 출제자 간 서로가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이런 불상사가 없다”,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해달라”, “한 과목 때문에 모든 수험생의 노력이 묻히는 게 아쉽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 “회계학 2부의 난이도가 심각하고 변별력이 없었다. 답안양식도 생소하고 문제와 서술에 오류가 많아 검토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출제위원인 모 교수의 대학교 시험과 유사하게 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문제 유출이 아닌지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답안과 출제자를 공개해줬으면 한다. 출제위원회에는 난이도를 검수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지도 묻고 싶다”, “자격 있는 출제자가 출제하면 좋겠다” 등도 요청했다.
특히 “절대평가인 시험으로서 매년 난이도가 들쑥날쑥한 것은 정말 문제다. 그런 것을 조절하라고 검토위원이 있는 게 아닌가”, “출제자가 문제를 형편없이 출제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박탈하는 제도 정도는 있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출제할 것 같다”, “시험은 출제자의 창의력 싸움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출제 관리를 하지 못할 거면 다른 기관으로 관리를 이관했으면 좋겠다” 등 출제 및 관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회계학의 지나친 난도 상승이 공무원 특혜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무 공무원 경력 등으로 2차시험의 세법학 과목을 면제받는 경우 합격선은 일반 응시생들의 합격선, 전 과목 평균 점수, 회계학 2과목의 평균 점수 등에 연동해 조정된다. 전 과목 평균에 비해 회계학 과목의 평균이 저조하면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선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응답자는 “회계학 과목의 모 강사의 연습서에만 있는 문제를 내거나 기출 경향과 전혀 다른 형식으로 이상하게 출제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세무 공무원의 합격선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응답자도 “회계학만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내면 세무 공무원 특혜 폐지되기 전에 막차 태워주려고 젊은 청년을 죽였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