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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日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군수지원, '판도라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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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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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민감한 ACSA 문제를 공식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자위대와의 교류 확대를 비롯해 한일 군사협력이 정점을 찍는 상황이지만 자칫 '과속'으로 비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김 차관은 불과 3시간 뒤 “(ACSA 체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일본과 2012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려다 '밀실 추진' 비판이 고조돼 무산된 전례가 있다. 당시 ACSA도 함께 검토했지만 반일 감정과 반대여론이 거세 엄두를 내지 못했다. 4년 뒤 우여곡절 끝에 GSOMIA에 양국이 서명한 반면, ACSA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

 GSOMIA는 군사정보, 

ACSA는 탄약,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일본과 주고받는 협정이다. 

두 협정을 동시에 체결해 운영해야 유사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참고 

ACSA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

이러한 문제 협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가 

바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1차장은 지소미아 뿐만 아니라 ACSA 체결을 주장해왔던 인물이다.(중요한 건 일본 마음^^ 발언자)

https://v.daum.net/v/2024082804302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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