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감시단,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1591건 적발·신고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예산 삭감으로 여성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시민감시단이 지난 3개월간 찾아내 신고한 관련 게시물만 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시단은 또한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여성들'(76%)로 이뤄져있으며 "아동청소년도 피해대상이 되는 등 대전을 너머 지역적 경계가 없는 디지털사회에서의 여성폭력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 건수는 2019년 2087명에서 2021년 6952명으로 느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상담 지원 건수는 2021년 18만 8083건에서 2022년 23만 4560건으로 1년새 피해자 수만 약 1.15배 증가했다.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73.5%)이었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피해자 중 1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 아동청소년 범죄로서의 심각성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지난해 2023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여성가족부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여가부의 2021년, 2022년 1억600만원 수준이었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2023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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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96644?sid=102

참고로 23년도기사

딥페이크는 예견된 결과고 사실상 소라넷,n번방 이후로도 정부가 방치하고 키운거 

10대 피해자 늘고 있는것도 지적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