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 개인의 잠재력보다 3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일반고 졸업생은 전국 일반고의 4%에 불과한데 서울대 진학생의 12%를 차지했다.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중학교 1학년 당시 수학 성취도 기준)이 똑같더라도 소득 상위 20% 그룹이 소득 하위 20% 그룹보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2배가량 높았다.

 

한은은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75%는 부모의 경제적 효과라고 분석했다. 학생의 잠재력은 상위권대 진학에 25%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두 지역 간 격차의 약 8%만이 학생의 잠재력 영향이고, 나머지 92%는 잠재력 이외 ‘거주지역 효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남3구와 비서울 한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 기준 진학률 추정치 차이는 1.3배였지만 실제 서울대 진학률 차이는 9.6배로 벌어졌다.
 

이를 해소할 대안으로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대학 입학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고 상하한선을 둬 선발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입 수시모집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울대의 지역균형발전 전형을 확대한 형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시면 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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