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면액 예상치 78조원…3년연속 법정한도 초과 예상
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치가 맞다면 3년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넘기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의 국세 감면 비중은 높아지고 중·저소득자 비중은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감면액 예상치는 78조원이다. 올해 전망치(71조4000억원)보다 9.2%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증가한 영향 등으로 국세 감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기업의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 등이 늘어나는 만큼, 감면해주는 세금 규모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내년 국세수입총액(국세수납액+지방소비세액)은 412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망대로라면 국세수입총액에 국세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른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초과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기게 되는 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69조8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 감면율은 15.3%로 역시 한도(14.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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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치가 맞다면 3년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넘기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의 국세 감면 비중은 높아지고 중·저소득자 비중은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감면액 예상치는 78조원이다. 올해 전망치(71조4000억원)보다 9.2%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증가한 영향 등으로 국세 감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기업의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 등이 늘어나는 만큼, 감면해주는 세금 규모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내년 국세수입총액(국세수납액+지방소비세액)은 412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망대로라면 국세수입총액에 국세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른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초과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기게 되는 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69조8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 감면율은 15.3%로 역시 한도(14.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85600?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