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kSFyKt764Y?si=HwO1iMakfz11_tTa

정부는 법인세를 포함해 내년 국세 수입이 380조 원쯤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대비 4.1%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짠 건데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금 수입만 봐도, 조세연구원이나 KDI 같은 기관들에선 예산안보다 20조 원 이상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10% 넘게 늘어나야 677조 예산안에 맞아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걷을 재원을 찾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보입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크게 강조해왔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내건 목표인 3% 미만에 맞춰, 이번에 그 적자 비율을 2.9%로, '턱걸이하듯' 제시했습니다.

이걸 달성하려면 이번 정부 내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금 수입을 과도하게 예상해서 이 수치를 끼워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55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