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여사 디올백 사건' 9월 6일 심의‥쟁점은 대통령 직무관련성
1,800 7
2024.08.27 20:15
1,800 7


https://youtu.be/-l4bZ-kh55U?si=caxLV4azxYqRCw5L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비공개 무작위로 추첨한 15명의 심의위원들이 대검찰창에 모여,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할 텐데요.

쟁점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결론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광범위한 만큼 검찰의 판단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백만 원짜리 디올백과 2백만 원 상당의 샤넬화장품을 받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 당일 30쪽 이내 의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설명도 합니다.

김 여사 측은 변호인이 나와 무혐의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참석을 원하고 있는데, 참석 여부는 수사심의위가 결정합니다.

심의위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원칙이지만, 실패하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안건을 심의했을 때는 오후 2시쯤 시작해 밤 10시쯤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민지


영상편집 : 장동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56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역대급 스케일!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글래디에이터 Ⅱ> in 콜로세움 시사회 이벤트! 143 10.28 32,18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25,7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60,0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186,590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41,09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69,3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60,44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4 20.05.17 4,644,84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04,1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37,1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866 기사/뉴스 “대기업 노조 간부라 믿었는데” 취업시켜준다 사기치고 20억 넘게 ‘꿀꺽’ 11:53 97
314865 기사/뉴스 50대 직장인 평균 연봉 1억... 자영업자는 얼마나 벌까? 10 11:44 626
314864 기사/뉴스 [단독] “안성시 간부, 여성 공무원에 춤추라 지시”...직원들 ‘발끈’ 21 11:43 1,173
314863 기사/뉴스 유엔,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중심 접근 노력 지속하라” 1 11:42 210
314862 기사/뉴스 '강남 비사이드' 조우진 "요즘 아저씨 느낌…고3 이후로 최고 몸무게" 1 11:35 1,018
314861 기사/뉴스 [속보] "전국 어린이집 초중고교 절반가량,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8 11:35 651
314860 기사/뉴스 [단독] 과자 강제로 먹이는 ‘육사 파이데이’ 확인하고도…인권위, 의견표명 포기 11 11:30 1,294
314859 기사/뉴스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여중·고생 성폭행… 3명 구속송치 17 11:25 1,006
314858 기사/뉴스 '소녀시대' 악플 단 원우, 아이돌 괴롭히지 말라는 글엔 "따뜻한 세상 됐으면" 544 11:23 23,862
314857 기사/뉴스 '저질 찌라시'가 하이브 내부에서... 케이팝 1등기업 맞나 3 11:15 600
314856 기사/뉴스 홈쇼핑 속 시원하게 닦이던 '각질' 알고보니 밥풀이었다 45 11:10 5,862
314855 기사/뉴스 제45회 청룡영화상, 최종 후보작 공개…‘파묘’ 최다 노미네이트 7 11:09 448
314854 기사/뉴스 이세계아이돌 '차세돌' 단행본 펀딩 연일 신기록 갱신 1 11:08 558
314853 기사/뉴스 전복 차량서 운전자 구하고 사라진 세 여성… 알고 보니 14 11:08 3,259
314852 기사/뉴스 '지고도 이기는 트럼프 득표 마법'… 미국 여론조사기관, "이번엔 맞힌다" 자신 11:06 374
314851 기사/뉴스 ‘BIFF 공식 초청’ RM 다큐 영화, 12월 5일 글로벌 개봉[공식] 3 11:04 469
314850 기사/뉴스 유료 소통 팬 플랫폼, 아이돌이 져야 할 ‘돈값’의 무게  25 11:04 1,847
314849 기사/뉴스 세븐틴, 라틴 아메리카 최대 음악 축제 출연 확정.."K팝 최초" 6 11:02 719
314848 기사/뉴스 [단독]'대탈출' 새 연출자는 이우형 CP..정종연 PD와 배턴 터치 303 10:56 15,899
314847 기사/뉴스 [단독] 스타벅스 여섯 번째 초대형 매장 ‘더(THE)’ 춘천 의암호에 생긴다 6 10:4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