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 필수의료 붕괴에 ‘의료수가 인상’은 정답이 될 수 있나 ( https://slownews.kr/105308 )

 

밑에는 부분 부분 캡쳐라 가능하다면 위 링크 타고 전문을 읽어보길 추천 

 

 

 

 

 

 

필수의료, 유일한 대책은 ‘의료수가 인상’뿐?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란 말이 가진 함의

 

 

 

의료 원가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 정밀하지 않다

 

의료수가, ‘절대적으로 낮은’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균형’하다

 

불균형한 의료수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의사라는 거대 집단의 파워 게임

 

면허라는 궁극의 진입 장벽, ‘면허의 무기화’

 

정부와 의사, 모두의 책임… 돌파구는 있나

 

 

 

사족 :

물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이 글도 틀리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적어도 의료 사태 관련 논의에서 '의료수가', '원가보전', '상대가치점수' 등 관련 개념을 잘 설명해주는 글인 거 같음.

2000명이라는 말도 안 되고 근거 없는 숫자를 들고 나온 정부도 잘못했고, 기존의 협상을 모두 반대하면서 상대적으로 불균형한 수가를 총 파이 키우는 방식으로만 바꾸겠다는 의사협회도 잘못했다고 생각함

정부와 의협이 하는 싸움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각자 서로가 틀렸다며 다른 주장만 펼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적어도 소비자로 의료비 관련 개념은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