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증 위조도 모자라 동료 병사 지갑까지 털어
5차례 평일에 유유히 외출…4번은 피시방 가서 4시간씩 게임
위조한 외출증으로 군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들이 잇따라 재판장에 섰다. 재판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지 몰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군 기강을 해치고 공문서위조라는 엄중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시 한 군부대에서 몰래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 밖을 나가고 총 4회에 걸쳐 1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5차례 평일에 유유히 외출…4번은 피시방 가서 4시간씩 게임
위조한 외출증으로 군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들이 잇따라 재판장에 섰다. 재판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지 몰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군 기강을 해치고 공문서위조라는 엄중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시 한 군부대에서 몰래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 밖을 나가고 총 4회에 걸쳐 1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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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62729?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