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아내 B씨(34)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지인(3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C군과 D양을 포함해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했다.
이들이 사는 집 안은 쓰레기와 곰팡이로 뒤덮혀 있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녀들의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부부는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매월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금이 떨어지면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잠들면 술판을 벌이거나 노래방에 갔고,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A씨가 C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지인에게 맡기고 놀러 간 점을 두고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지인(3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C군과 D양을 포함해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했다.
이들이 사는 집 안은 쓰레기와 곰팡이로 뒤덮혀 있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녀들의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부부는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매월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금이 떨어지면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잠들면 술판을 벌이거나 노래방에 갔고,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A씨가 C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지인에게 맡기고 놀러 간 점을 두고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475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