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인천공항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열린 국회 청문회는 진실과 거짓을 가늠하기 힘든 진실공방의 장이었다. 증인석에 함께 앉은 사람들의 증언이 180도 엇갈리면서다. 21명의 증인이 나와 10시간이 넘도록 논쟁을 벌였지만 외압의 실체를 드러낼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여전히 남은 의문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청문회 초반부터 백 경정과 김 총경의 치열한 진실공방전이 펼쳐졌다. 의원들의 질의도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향하며 번갈아 이뤄졌다. 수사로 따지면 사실상 대질 신문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다. 백 경정은 김 총경이 자신에게 전화해 수차례 ‘용산’을 거론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녹취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 총경은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 중에 ‘용산’을 거론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았다. 당시 수사팀은 사건 브리핑 후 세관을 압수수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 기관에서 이를 보고 증거인멸을 할 소지가 있고 상부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는 게 김 총경의 주장이다.
또 다른 외압 의혹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이첩하려 했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윗선이 사건을 이첩하는 방식으로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김봉식 현 서울경찰청장은 “이첩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이첩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등에서도 사건을 이첩해 결과를 낸 사례가 있다. 외압이 없었다는 데 직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서로가 ‘위증’이라며 상대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 내부에선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일부 있었다. 백 경정 휘하에서 세관 마약 수사팀원으로 있던 수사관들은 증인으로 나와 ‘말레이시아 조직원의 진술 이외에 증거가 있냐’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다섯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진술 외에 세관원이 마약 밀수에 개입했다는 다른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사 상황과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브리핑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일이었다’는 경찰 지휘부의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이었다.
외압설에 힘을 싣는 사실도 나왔다. 백 경정이 공보 규칙을 위반해 경찰에서 ‘경고’를 받은 것이 관세청 직원의 민원 접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백 경정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지적도 거론됐다. 무리한 징계, 나아가 외압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백 경정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기관장, 사건 관계자들의 인식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경찰서를 찾은 행위가 “위법이 아니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야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백 경정에게 전화해 좌천된 조병노 경무관(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자신의 통화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야당은 백 경정의 발언에 힘을 싣는 정황을 펼치고, 여당은 이를 반박하는 식으로 긴 회의를 이어갔지만 각자가 쏟아낸 주장을 입증·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세관원 마약 밀반입 개입 의혹을 추적하는 경찰, 백 경정의 수사 외압 주장을 살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엇갈린 진술에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야’
청문회 초반부터 백 경정과 김 총경의 치열한 진실공방전이 펼쳐졌다. 의원들의 질의도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향하며 번갈아 이뤄졌다. 수사로 따지면 사실상 대질 신문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다. 백 경정은 김 총경이 자신에게 전화해 수차례 ‘용산’을 거론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녹취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 총경은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 중에 ‘용산’을 거론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았다. 당시 수사팀은 사건 브리핑 후 세관을 압수수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 기관에서 이를 보고 증거인멸을 할 소지가 있고 상부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는 게 김 총경의 주장이다.
또 다른 외압 의혹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이첩하려 했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윗선이 사건을 이첩하는 방식으로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김봉식 현 서울경찰청장은 “이첩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이첩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등에서도 사건을 이첩해 결과를 낸 사례가 있다. 외압이 없었다는 데 직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서로가 ‘위증’이라며 상대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 내부에선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세관 마약 의혹 “증거 없어”…백해룡 징계 민원은 관세청 직원발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일부 있었다. 백 경정 휘하에서 세관 마약 수사팀원으로 있던 수사관들은 증인으로 나와 ‘말레이시아 조직원의 진술 이외에 증거가 있냐’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다섯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진술 외에 세관원이 마약 밀수에 개입했다는 다른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사 상황과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브리핑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일이었다’는 경찰 지휘부의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이었다.
외압설에 힘을 싣는 사실도 나왔다. 백 경정이 공보 규칙을 위반해 경찰에서 ‘경고’를 받은 것이 관세청 직원의 민원 접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백 경정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지적도 거론됐다. 무리한 징계, 나아가 외압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백 경정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기관장, 사건 관계자들의 인식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경찰서를 찾은 행위가 “위법이 아니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야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백 경정에게 전화해 좌천된 조병노 경무관(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자신의 통화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야당은 백 경정의 발언에 힘을 싣는 정황을 펼치고, 여당은 이를 반박하는 식으로 긴 회의를 이어갔지만 각자가 쏟아낸 주장을 입증·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세관원 마약 밀반입 개입 의혹을 추적하는 경찰, 백 경정의 수사 외압 주장을 살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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