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곳곳에서 암약” 발언…한국일보 “느닷없이 국민에게 항전 의지 요구”
다음주(25~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5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감염병 대책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확보가 충분하지 않고 공공병원 확충이나 재정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계획도 미뤄졌다.
코로나 재유행을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병상은 줄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로 시작한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병원들이 응급실을 닫고 있어 의료붕괴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 들어 6월10일까지 '응급실 뺑뺑이'(재이송)를 겪은 사례는 17건으로 이미 지난해(16건) 기록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휴가철이 끝나고 학교가 개학한 8월 말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더 빨라질 수 있으며 전국민이 이동하고 모이는 9월 추석 전후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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