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이용자 379명, 총매출 177억원 신고
대부분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가운데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할 때는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7월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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