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에 대해 김호중 팬들의 조직적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18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다수에 법안 반대 의견이 1만개 가까이 달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61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박 의원 안은 음주 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측정 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견 코너는 비난과 협박성 글로 도배됐다. "가장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히고 싶으십니까?", "전도유망한 한 청년의 앞길에 주홍글씨를 새겨 좌절과 고통을 안겨준다", "낙선운동 하겠다" 등의 글이 대표적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유사한 상황이다. 신 의원 발의안은 음주 측정 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내용이 비슷하다. 이들 의원의 블로그 또한 비난 글로 도배된 상태다. 신 의원의 경우 "재판 중인 사람의 실명을 올려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난 글이 달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8123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