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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교육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한 회의록 파기했다…야당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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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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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파기 이유를 묻자 오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게 기록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대신 회의 결과에 대해선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회의록이 유출돼 더 갈등을 촉발할 수 있지 않냐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당 의원 사이에서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이냐"며 항의가 쏟아졌다.

중략



각 의대당 자료가 1000페이지가 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검토하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2000명 증원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자료를 따로 꼼꼼히 살핀 뒤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선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평가계획에 우려를 표한 점도 언급됐다. 오 차관은 교육부의 유감이 외압이 아니냐는 말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의평원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s://naver.me/5D8qf7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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