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역사관' 논란을 낳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와 우원식 국회의장, 야6당이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과거사 반성 촉구나 식민지배 비판은 언급하지 않은 채 '흡수통일' 방식의 통일비전을 제시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뉴라이트 논란에도 침묵했다. 그러면서 정부 비판 또는 반대파를 빗대어 "사이비 지식인, 거짓선동 세력, 검은 세력,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한겨레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고, 조선일보도 "상대방 비판보다 통합의 메시지가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과거사 언급 없는 이상한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패전일을 맞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했다. 우리의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상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경향신문은 "한국이 일본과 관계 개선에만 몰두해 역사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일본은 왜곡된 역사 인식을 더 공고히 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여기고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이후 두 차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일 독트린' '815 독트린' 경축사 비판 봇물 "통일정책 아닌 대북 심리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를 8.15독트린이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에 의거한 통일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겠다"고 밝힌 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 등 7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중동에서도 실효성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통일 독트린'… 실효성 안 보이는 '자유 확장' 선언>에서 "7대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사상전과 대북 심리전, 국제 여론전이라 할 만한 내용들"이라며 "북한의 대남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맞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전방위 대북 압박전략, 나아가 북한 정권 붕괴론에 기초한 흡수통일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자유 통일'이라는 이념적 선명성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 정부의 현실적인 대화 상대여야 할 북한 정권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략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도 포함됐지만, 생뚱맞게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모양새였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반쪽 경축식'을 두고도 "통일의 이념적 이분법은 우리 사회 내부의 국론 분열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자유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 '사이비 지식인' '검은 선동세력'에 맞선 투쟁을 역설했는데, 야당은 야권과 시민사회를 겨냥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통합의 자리여야 할 광복절인데, 순국선열에게 갈라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만 내보인 하루였다"고 우려했다.
일본 과거사 언급 없는 이상한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패전일을 맞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했다. 우리의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상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경향신문은 "한국이 일본과 관계 개선에만 몰두해 역사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일본은 왜곡된 역사 인식을 더 공고히 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여기고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이후 두 차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일 독트린' '815 독트린' 경축사 비판 봇물 "통일정책 아닌 대북 심리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를 8.15독트린이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에 의거한 통일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겠다"고 밝힌 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 등 7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중동에서도 실효성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통일 독트린'… 실효성 안 보이는 '자유 확장' 선언>에서 "7대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사상전과 대북 심리전, 국제 여론전이라 할 만한 내용들"이라며 "북한의 대남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맞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전방위 대북 압박전략, 나아가 북한 정권 붕괴론에 기초한 흡수통일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자유 통일'이라는 이념적 선명성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 정부의 현실적인 대화 상대여야 할 북한 정권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략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도 포함됐지만, 생뚱맞게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모양새였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반쪽 경축식'을 두고도 "통일의 이념적 이분법은 우리 사회 내부의 국론 분열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자유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 '사이비 지식인' '검은 선동세력'에 맞선 투쟁을 역설했는데, 야당은 야권과 시민사회를 겨냥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통합의 자리여야 할 광복절인데, 순국선열에게 갈라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만 내보인 하루였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경축식 파행에 아쉬움 남긴 통일 독트린…씁쓸했던 광복절>에서 "북한이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실성 있는 담론을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통일 독트린의 속성상 이번 발표엔 아쉬움도 적지 않다"며 "통일의 전 단계인 공존이나 평화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보이지 않는 점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 촉진과 정보접근권 확대' 등의 표현을 두고 중앙일보는 "북한을 자극해 독트린의 실현 가능성을 줄이는 역효과를 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이 신문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내부 정치세력을 겨냥한 듯한 내용이라 독트린에 적절한 언급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축식 파행 책임을 두고 중앙일보는 야당이 선을 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경축식에 참석했어야 한다면서도 "정부도 논란이 있는 인물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해 야권의 극한 반발을 자초한 점에서 경축식 파행에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5502?type=editn&cds=news_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