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로 논란이 된 (증원 의대) 배정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 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증원될 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3월 15일 배정위를 처음 개최했고 닷새인 3월 20일에는 32개 대학에 의대 정원 배정을 완료해 발표했다.

증원 배정 작업이 '밀실' 논란 속에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야당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배정위 회의록을 교육부가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지난주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번 청문회에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이후 정작 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것이 문 의원은 주장했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교육부는 "배정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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