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엔 검사 장비 미비, 소매는 검사 안 받은 곳도 다수

● 7일 8번째 방류, 내년 3월까지 2만3400t 더 나와
● 해수부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집행률 68.5% 그쳐
● 검사 인력 부족에… “우리 가게엔 한번도 안 왔다”
● 전문가 “무작위 표본 부적절, 검사 범위‧방식 바꿔야”

원본보기 [나라살림연구소]

8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7800t이 바다로 흘러갔다. 이번이 8번째 방류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5000t을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내년 3월까지 2만3400t이 더 방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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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예비비 약 177억 원(해양수산부 151억 원·원자력안전위원회 25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제 집행 비율은 68.5%에 그쳤다. 특히 방사능 검사장비 구매에 할당된 33억 원은 9억4600만 원만 지출해 28.8%의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각 소매업소를 돌며 방사능 검사를 하는 공무원들은 인력‧기기 부족을 호소하고, 상인들 사이에서도 “검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관리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을 검사할지, 샘플을 어디서 채취할 건지 정해야 검사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다. 일부 표본만 떼오는 식으로 검사 건수를 늘리는 건 옛날 방식”이라며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보하려면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처럼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수산물 원산지뿐 아니라 해당 수산물이 일본산(후쿠시마산) 사료 등으로 양식되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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