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가 차별금지법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안 내정자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나 학교·언론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설교·강연·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든 예시는 거짓이거나 일부 사실만 부풀린 것이었다. 사실을 비틀거나 일부만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합리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안 내정자는 기독교계 사립대학에서 있었던 교원의 성희롱 발언 및 징계 사건을 ‘동성애 비판으로 인한 부당 징계’라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 내정자는 지난 6월 펴낸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20년 이상 ‘동성애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온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이모 교수를 동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는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 해임했다”고 썼다.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면서 든 사례다. 안 내정자는 이 교수의 징계에 대해 “본인은 물론 다른 교수 등이 자기검열과 심리적 위축으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동성애 비판’ 때문이 아니라 성희롱 발언이 공론화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이 교수는 강의에서 “여성 성기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해도 다 받아내게 돼 있다”는 등 여성·남성의 성기와 남녀 간 성관계, 항문 성교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교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는 해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성애 위험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이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 교수가 “수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직접 예시로 들며 여성을 대상화·수단화하는 표현을 썼고, 매 수업마다 성적 예시를 들어 불쾌감을 줬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이 교수의 발언이 ‘해임’에 이르게 할만큼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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