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임시정부는 국가 기능을 하지 못해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안 내정자의 발언이 식민지배에 대한 빈약한 이해와 오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내정자는 지난 6월8일 유튜브 채널 ‘행복한 전도의 삶 TV’에 게시된 1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며 건국 시기에 대한 견해를 말했다.
안 내정자는 “(상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기본 납세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해 국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그런(건국) 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해임시정부의 건국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은 1948년도 헌법에서 그것의 법통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영상에서 임시정부와 관련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한 헌법 제정 근거가 없다” “국제적 승인이 없었다” 등의 주장도 이어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을 지낸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명예교수는 “식민지 시기의 역사성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발언”이라며 “식민지배 하에서 국방의 의무 부과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 정부를 설립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렇게 역사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생각하는 인권이 어떤 것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제적 승인 여부를 문제 삼은 것도 논쟁점으로 지적된다. 방 실장은 “임시정부는 끊임없이 국제적 승인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른 열강들의 국익 때문에 광복 때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은 17개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임시정부 대신 만주국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안 내정자가 역사적 맥락 대신 법학적 논리로만 역사를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안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 “국제법 등 법의 논리로는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계사적 맥락을 생각하면 법적인 논리만 주장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됐던 프랑스나 폴란드 등의 국가들도 모든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망명 정부를 세운 사례 등도 함께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안 내정자는 경향신문에 “헌법에서 임시정부를 건국 행위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건국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은 맞지만 건국의 완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내정자는 지난 6월8일 유튜브 채널 ‘행복한 전도의 삶 TV’에 게시된 1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며 건국 시기에 대한 견해를 말했다.
안 내정자는 “(상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기본 납세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해 국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그런(건국) 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해임시정부의 건국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은 1948년도 헌법에서 그것의 법통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영상에서 임시정부와 관련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한 헌법 제정 근거가 없다” “국제적 승인이 없었다” 등의 주장도 이어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을 지낸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명예교수는 “식민지 시기의 역사성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발언”이라며 “식민지배 하에서 국방의 의무 부과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 정부를 설립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렇게 역사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생각하는 인권이 어떤 것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제적 승인 여부를 문제 삼은 것도 논쟁점으로 지적된다. 방 실장은 “임시정부는 끊임없이 국제적 승인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른 열강들의 국익 때문에 광복 때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은 17개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임시정부 대신 만주국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안 내정자가 역사적 맥락 대신 법학적 논리로만 역사를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안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 “국제법 등 법의 논리로는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계사적 맥락을 생각하면 법적인 논리만 주장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됐던 프랑스나 폴란드 등의 국가들도 모든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망명 정부를 세운 사례 등도 함께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안 내정자는 경향신문에 “헌법에서 임시정부를 건국 행위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건국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은 맞지만 건국의 완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471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