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지역 강남·용산 등에 집중
강남 月평균 교습비 192만원 ‘1위’
교육비 부담에 출산 주저 ‘악순환’
정부, 유아동 놀이 영어 개발 방침
“사교육 주목하며 ‘유보통합’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증가했다. 영어유치원은 영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 시설로 보통 영어유치원이라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다. 같은 기간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 7371곳에서 2만 8954곳으로 22.5% 줄었다.
운영 과정에서도 위법·불법 행위가 만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영어유치원 847곳을 점검해 301곳(35.5%)에 대해 5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법을 어기고 ‘유치원’이라고 명시한 간판을 내걸거나 외국인 강사 채용 과정에서 무자격자를 뽑는 등 위법·불법을 저지른 경우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은 줄폐업 중이지만 영어유치원은 사교육 과열 현상과 맞물려 호황이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2025년 합계출산율과 실질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감소한 출산율은 약 0.120명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26.0%가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유아동 놀이영어 개발 등을 통해 영어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 영어에 능통한 대학생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놀이식 영어를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2040 순풍(順風)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발표한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영어유치원에 보내지 않아도 돈을 들이지 않고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질 높은 영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며 “유보통합 방향 역시 유아 사교육 현상을 주목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조중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