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콘텐츠제공 사업자(CP)가 SK텔레콤 같은 통신사업자(ISP)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공정한 요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망 사용료’에 관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망사용료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도 CP의 공정한 망 사용료 납부 문제를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치권 논의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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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제값받기' 법제화 탄력…정부도 무임승차 방지에 무게
22대 국회가 망 무임승차방지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논의가 재점화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 망 이용대가 규율체계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망 사용료 관련 22대 국회 첫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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