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 5부서 수사
SK-알케미스트 거래 의혹과 별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사모펀드 운용사 알케미스트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 은진혁 씨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국내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외계좌에 보유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한다. 미신고·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100 이상, 20/10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은 씨는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씨는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키츠네비스 국적이지만, 주거지와 회사는 모두 한국에 있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고발한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조사해오던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 착수해왔다. 형사5부는 은 씨의 주거지가 서울 강남구로 동부지검의 관할지가 아니어서 중앙지법에 공소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로펌을 선임한 은 씨는 재판에 대비 중이다.

검찰이 은 씨의 개인 사건을 분리해 먼저 기소한 것을 두고 법조에서는 ‘SK-알케미스트 부정 거래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