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삭감된 뒤 일선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불용액, 부정수급을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삭감했으나 피해 지원 현장 종사자들은 타격이 크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비 삭감액을 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2024년 전국 16개 지자체(울산은 비공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자체별로 여가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예산 삭감으로 지침사항인 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움”(전남·24년 3월), “무료 법률지원 사업 2024년 예산이 축소되어 매우 난감한 상황”(제주·23년 12월), “여성가족부가 24년부터 폐지한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에 대해 시 차원에서라도 별도의 예산 책정을 통해 계속 추진 필요”(서울·24년 5월),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등 국비 보조 감액분을 전액 시비로 추가 편성함”(대구·24년 1월) 등이었다.

지난해 말 여가부는 2024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억8300만원 삭감해 편성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 시설 운영 지원은 1억9600만원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의료비·간병비·치료 회복 프로그램·치료동행 서비스·기타 부대비용) 지원은 8억500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8억1800만원이 증액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부정수급이 1건 발생했고 의료비도 불용액이 있어 삭감했다”며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아동·청소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행 등 더 필요한 예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줄어든 예산은 일선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에 치명타를 안겼다. 광주의 한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작년 30% 수준으로 예산이 내려왔다”며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2박3일 캠프를 떠나는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심리상담뿐 아니라 환기를 시키거나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주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정신과뿐 아니라 심리상담센터도 보내는데 센터는 상담 비용이 회당 10만원 정도 된다. 의료비 삭감도 타격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중단 의뢰가 오기도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 주수가 많이 넘어가는 피해자의 경우 몇백만원씩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전했다.

대구의 한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 상담을 해보면 산부인과 진료, 정신과 상담, 심리 검사, 약물 치료,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의료 지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피해자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편성되는 자립 지원 직업훈련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 직접 지원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줄어든 국비 예산을 추경 편성으로 보전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떼어오는 만큼 예산 실무 협의 과정에서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여가부가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을 제대로 만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도 “작년부터 여가부에서 ‘법무부 예산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https://v.daum.net/v/2024081008000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