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6명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이달 26일까지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씨를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이달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한 임기만료 예정인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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