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9R6guj8Q8w?si=eKAkCA75rE7-ml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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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검토 중입니다.
농사용 전기료가 저렴하다 보니 난방용으로 석유 대신 전기를 쓰는 식의 비효율이 생겨나고 농사를 크게 짓는 이른바 부농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늘어나는 농가 부담은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 적자에 숨통이 트이게 해주고 대신 세금을 쓰자는 겁니다.
[문대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적으로 (정부 보조금 관련한) 선제적으로 조치하고‥농사용 전기값을 먼저 인상하겠다는 것은 약자의 농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한국전력은 "해당 보고서는 단순 참고용이라며, 전기료 인상은 산업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체 전기 사용량 가운데 농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산업용은 54% 수준입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