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후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날의 1주년을 맞아 국정조사 즉시 착수, 특검법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도 같은 날 시작됐다.
이들은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무리한 수중수색을 압박한 사단장(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군,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북도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되었거나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격노'의 실체를 두고 끝도 없는 거짓말 릴레이를 이어왔다. 고위공직자들의 거짓말 릴레이로 장식된 뉴스 첫머리가 날마다 국민들의 하루를 한숨과 분노로 채운 지 오래다"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한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거부권 남발과 국민의힘의 '묻지 마 부결'로 두 번이나 좌초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라며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선 안 된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라며 "특검법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나 대표성이 결여된 직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넘기자는 일각의 주장(제3자 추천 특검법)에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무리한 수중수색을 압박한 사단장(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군,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북도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되었거나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격노'의 실체를 두고 끝도 없는 거짓말 릴레이를 이어왔다. 고위공직자들의 거짓말 릴레이로 장식된 뉴스 첫머리가 날마다 국민들의 하루를 한숨과 분노로 채운 지 오래다"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한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거부권 남발과 국민의힘의 '묻지 마 부결'로 두 번이나 좌초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라며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선 안 된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라며 "특검법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나 대표성이 결여된 직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넘기자는 일각의 주장(제3자 추천 특검법)에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156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