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9103?sid=102
농어촌 의료 취약지의 노인 진료 등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42명이었던 신규 배치 의과 공보의가 올해는 255명으로, 4년 새 약 65% 감소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올해 새로 들어온 의과 공보의(255명)는 복무 만료자(47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복무를 마치고 빠져나간 공보의 빈자리를 보충하는 새로운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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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으로 대형 병원에 공보의들이 대거 파견되면서 생긴 지방의 진료 공백도 문제지만, 공보의 복무 자체를 기피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병의 2배 이상인 복무 기간, 나아지지 않는 처우 문제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의과 공보의는 육군 병사보다 군 복무 기간이 2배 이상 길다. 육군 일반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군의관은 37~38개월이다. 의대생 병역은 크게 ‘현역’ 아니면 ‘공보의·군의관’이다. 의대생 때 군에 다녀온 사람 등을 제외한 전공의 대부분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육군 등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의대생이 병역의무로 ‘공보의·군의관’의 길을 택했지만, 최근엔 병사들의 생활이 향상됐고 복무 기간도 줄어 일반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전공의가 돼서 공보의·군의관으로 갈 수 있는 자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군에 다녀오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139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4.7%(1042명)가 일반병 입대 의사를 표했다. 이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협의회는 “3년 하고도 3주(공보의) 또는 6주(군의관)라는 징벌적 수준의 군 복무 기간은 더욱 막막하게 다가온다”며 “의과대학 학생의 현역 입영 증가 현상의 영향으로 공보의 제도의 존립이 우려된다”고 했다. 복무 기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병 처우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공보의는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근 2년 사이에 83만원이 올라 올해 165만원(육군 병장 기준)이다. 같은 기간 공보의는 206만원(일반의 기본급 기준)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일반 병사와 공보의 월급 차이가 41만원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젊은 의사들 사이에선 “공보의 근무를 하면 (복무 기간이 늘어) 2억~5억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빨리 마친 뒤 의대를 졸업해 개원하면 시간도 아끼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공보의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