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 논의 넘어 입법 움직임 확산

美 2023년 13개州서 관련 법률 23개 통과
플로리다州, 계정 만들 때 부모 동의 필수
프랑스, 18세 미만 접속 금지 초강수 논의
호주에선 14세 미만 아예 가입 금지 검토

美 13∼17세 46% “거의 항상 온라인에”
보건정책당국, “두뇌 발달에 악영향 우려”
“SNS가 남들과 비교·괴롭힘·혐오 유발
우울증·불안·자살 등 문제 일으켜” 강조

美 州정부·교육당국, 규제 칼날 빅테크로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페북 등 타깃
“유해한 알고리즘 사용” 집단 소송 하기도
일각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가능성 제기

21세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일부분이 됐다. 남녀노소 모두가 친숙하게 SNS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대와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시대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가 일반화된 세계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SNS가 더욱 친숙하다. 하루 중 절대 분의 시간을 소비해 SNS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도 SNS를 통해 맺을 정도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런 청소년들의 모습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SNS에 이토록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논의를 넘어 각종 법안과 규제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막기 위해 나서는 국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이 ‘중독’이나 ‘의존’에 해당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보건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비벡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이 지난해 5월 19쪽 분량의 권고문을 내고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청소년에 대한 SNS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머시 단장은 SNS가 소수인종이나 성소수자 청소년이 동질감을 느낄 친구를 찾고 자기표현할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이점도 분명하지만 두뇌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더 크다면서 특히, SNS가 남들과의 지나친 비교, 괴롭힘과 혐오 등을 불러일으켜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 자살 등 문제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0~24세 자살률은 2007년에서 2018년 사이 57%나 급증했는데 그 원인을 SNS에서 찾았다.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54730